벌써 2023년이 지나가면서 연말이 다가옵니다.
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해야 함과 동시에 2024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정책상 폐지되는 것들도 있고 변화하는 것들도 있는데요.
간단하게 알아보면 정부에서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고 외국인력상담센터와 고용평등상담실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이번 글에는 2024년 예산이 증액되거나 인원이 늘어나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간단하게 한 눈에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클릭하셔서 인포그래픽으로 보셔도 좋습니다.
2024년 달라지는 정책들을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보기2024년 달라지는 것들
저소득층, 장애인, 노인, 다문화, 한부모, 청년, 소상공인,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했습니다.
각 항목마다 자세한 내용을 더 정리했으니 클릭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.
저소득층
생계 급여액(4인 가구)
2023년 월 162만원 – > 2024년 월 183.4만원
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저소득층 수급 선정 기준(중위소득)
2023년 생계 30%, 주거 47% – > 2024년 생계 32%, 주거 48%
저소득층 의료 급여(중증장애인)
2023년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– > 2024년 폐지
장애인
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:1 돌봄(24시간 주간)
2023년 1개소 – > 2024년 17개소, 2000명
활동지원서비스
2023년 11.5만명 – > 2024년 12.4만명
노인
노인 일자리 수
2023년 88.3만명 -> 2024년 103만명
노인 일자리 수당(공익형)
2023년 월 27만원 – > 2024년 월 29만원
다문화 / 한부모
다문화자녀교육활동비
2023년 0명 – > 2024년 6만명
결혼이민자 취업지원
2023년 0명 – > 2024년 2000명
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
2023년 중위 60% 이하 – > 2024년 중위 63% 이하
소상공인
소상공인 대환대출
2023년 0 – > 2024년 금리 4%
자영업자 고용보험료
2023년 25만명, 최대 50% – > 2024년 4만명, 최대 80%
청년
디딤 씨앗 통장 가입 요건
2023년 12~17세 생계, 의료 급여 – > 2024년 0~17세 주거, 교육 급여
자격 시험 응시료(50%감면)
2023년 0명 – > 2024년 56만명
육아 지원
육아휴직기간
2023년 최대 12개월 – > 2024년 최대 18개월
부모급여지원금
2023년 0세 70만원, 1세 35만원 – > 2024년 0세 100만원, 1세 50만원
경찰, 군대
경찰 저위험 권총 보급
2023년 3인 1총기 – > 2024년 1인 1총기
마약 첨단 수사, 감시 장비
2023년 55억원 – > 2024년 157억원
묻지마 범죄 위험군 상담지원
2023년 0명 – > 2024년 8만명
병봉급-병장기준(사회 진출 지원금 포함)
2023년 월 130만원 – > 2024년 월 165만원
군대 노후 시설 개선/ 모듈러 숙소
2023년 14,473개 40실 – > 2024년 41780개 250실로 증가
기타
AI홍수예보(6시간 전 알림)
2023년 75개소 – > 2024년 223개소
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
2023년 19.5만원 – > 2024년 36.7만원
콘텐츠 정책 금융 확대
2023년 8000억원 – > 2024년 1.8조원
